권리분석 3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란?

안녕하세요? 지난번 권리분석에 이어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 이라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나 담보물권을 취득한 물권자 또는 용익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을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까지 점유하고 용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쉬운 부동산 2022.01.19

권리분석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권리분석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개념을 잘 모르거나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분석은 언제하는지 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부동산의 각종 공부를 중심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 및 현장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이 탐문을 통하여 드러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세입자, 채무자, 채권자들이 법적 대처 방법도 대비하고, 법률적인 권리조사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경매에 있어서 진정성 여부를 투자자 자신이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권리분석을 분류한다면 ..

쉬운 부동산 2022.01.16

공인중개사 개업을 위한 준비 알아보기, 실무교육3

안녕하세요? 중개업자 민 입니다. 오늘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 실무교육을 클릭하고 부동산 권리분석과 부동산 창업과 경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험 공부할 때도 권리분석은 어려웠지만 역시 내용이 변함없이 어려웠습니다. 3차시 내용정리: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 경매 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본안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고의나 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이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의 집행보전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조치로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등기란?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는 경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쉬운 부동산 2021.11.23